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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비트코인 ‘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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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존 랜섬웨어는 PC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감염돼 PC 1대에 저장된 파일만 암호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감염된 PC가 네트워크를 통해 또 다른 PC를 감염시키는 ‘네트워크 웜’ 형태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순식간에 여러 대의 PC에 악성코드를 전파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일단 한국은 대규모 피해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러나 랜섬웨어가 더욱 위험한 악성코드로 진화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절실하다.

랜섬웨어 대란(大亂)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몸값(랜섬) 지불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사용돼 문제가 됐다. 한국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선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압수됐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216비트코인(BTC)으로, 현금가로 4억70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없어, 해당 사건을 송치할 때 비트코인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환전해 국고 환수한다는 입장이나,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환전은 법외 거래이기에 이를 국가기관이 이용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일부 경제적 자유주의자(libertarian)는 이를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고 환호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 화폐 가치와 달리 특정 관리자가 조작할 수 없고 시장 원리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또, 많은 미래학자가 비트코인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변하는 ‘미래의 화폐’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현대 문명의 이기(利器)가 그러하듯, 비트코인에도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량의 90%가 집중된 중국은 다음 달 비트코인 거래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이 중국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나 해외 재산 반출 수단으로 각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발행기관이 없고, 중계기관이 불투명한 비트코인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한국도 비트코인 대책과 관련 법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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