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정책감사>“4대江 행정 비정상적”… ‘감사 칼날’ 보수정권 9년 겨냥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016년 8월 30일 낙동강 하굿둑 인근을 방문, 녹조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文대통령 정책감사 지시

“前정부 3차례 감사 불충분
졸속 결정·집행 확인할 것”

MB포함 前정권 인사 타깃
향후 수사로 이어질까 주목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네 번째로 실시되는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개인의 위법·탈법 행위 적발이나 ‘전 정권 지우기’에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동시에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주역들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당시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 있었던 반대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이 추진된 사례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가 앞선 세 차례의 감사에 불신을 드러낸 점도 차원이 다른 감사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기존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번 감사에서는 중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감사가 세 차례 있었는데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합 관련 감사가 주로 이뤄졌는데 이번 감사는 여러 정책 목표가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셀프 감사’를 신뢰할 수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정치 보복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명확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자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당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장·차관 등과 고위 공무원들이 꼽히고 있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권 전 장관은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에 앞장선 공로 등을 인정받아 연임하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이 계획 단계에 있었던 2008년부터 3년간 환경부 수장을 맡아 사업을 이끌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차윤정 전 부본부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선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일했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상당수가 영전하거나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어 이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킬 당시 환경부 주무 부서인 자연보전국 국장이었던 정연만 전 차관은 지난해 옷을 벗었고, 4대강 수질 관리를 책임졌던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이 차관으로 승진해 재직 중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 내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면서 환경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수석은 이날 감사 지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