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서 ‘10兆 일자리 추경’ 추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청취

기재부 “재원 부족하지 않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원확대
사실상 증세논란 본격화 될듯
“성과연봉제 수정 권고안 마련”

문재인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함께 ‘사실상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 서서 노력해 달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3년 내에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 육성 △벤처 창업 열풍을 꼽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속한 추경 추진을 약속하며 요건과 대상 사업 등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또 “세계잉여금(전년 초과 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과 추가 세수 규모를 고려할 때 추경하기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명목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효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추가 축소하고 고소득층·고액 자산가 등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원(稅源)을 넓히는 ‘패키지 조합’을 통해 일단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운용과 관련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3일간 22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수진·박세희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