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미래부-중기청, 4차산업 주무부처 힘겨루기

중기청 “벤처 업무 넘겨달라”
미래부선 지원 연속성 강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벌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벤처 창업’ 지원 기능을 지닌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와 창조경제타운 관할 업무가 미래부에서 장차 승격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전후해 중소기업청과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역인 벤처기업 창업·육성 담당 부처로 각각 자신이 적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은 미래부의 벤처 담당 창조경제기획국의 인력과 업무를 통채로 넘겨줄 것을 요청해 미래부가 방어논리를 만드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24일 국정기획위 보고를 마친 중기청은 1998년 이미 창업벤처국을 설치한 데다, 부로 승격되면 사실상 벤처 주무부처가 되는 만큼 미래부의 벤처 분야 조직과 인원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중기 지원에 특화된 중기청이 미래 먹거리인 창의적 벤처 육성을 해낼 수 있겠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며 ‘편하게’ 중기 지원 일을 했다가 혁신센터 같은 신규 벤처 발굴 및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중기청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박람회를 담당하는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관장하는 창조경제진흥과 등 미래부 내 유관부서 및 인력이 옮겨가게 된다. 이는 벤처 창업 지원업무를 맡아온 창조경제기획국 총인원 46명의 80%에 해당한다.

미래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혁신센터 등 기존의 벤처 창업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