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北核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국방부

미사일·잠수함 사령부 통합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할 듯

합참의장 산하에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별도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비롯한 국방개혁, 방위사업 비리 발본색원, 병 봉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 사항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 국방공약 사항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국방개혁 상부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육군과 해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사령부와 잠수함사령부를 직할부대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비해 유사시 김정은 제거작전을 위한 특수부대 등도 전략사령부 예하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개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 강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공약과 관련, 그 인상 폭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 임금 기준 30∼40% 수준으로 점진적 봉급 인상을 시도하거나 전역지원금 형태로 일괄지급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해온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시 병력 감축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부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비 인상 등 재원 해결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업무보고 일정을 추가로 확정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업무보고를 하며 경찰청 27일, 감사원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9일, 법제처 30일, 국정원 31일이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분과별 토론과 분과 간 토론 등을 거쳐 국정과제 조정을 6월 14일까지 마친 뒤 6월 30일까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밝혔다.

정충신·박세희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