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북한여행 전면금지’ 법안 발의

민주·공화당 의원 2명
“독재정권에 자금 대는 꼴”
英은 北여행주의보 갱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북한여행 허가는 김정은 정권에 “자금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다.

민주당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25일 미국인들의 관광목적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여행통제법’을 발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관광목적이 아닌 북한 방문객에 한해서만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 관련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가 북한여행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엄격히 통제해, 북한 정권에 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관광객이 이런 규정들을 어기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북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나온 것이다. 윌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미국인 17명이 북한에 억류됐던 사실도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윌슨 의원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4명의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억류자들을 대북제재 완화를 유도하는 협상에서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FP통신은 매년 수백 명의 미국인이 관광, 구호 등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한편 영국 외교부가 지난 18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역내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이 정치와 안보 상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