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출범 뒤 每週 미사일…이런데도 北 지원 나서나

북한이 29일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도 3번째다. 매주(每週) 도발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신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추가 도발 땐 응징’을 되풀이할 뿐이다. 특별히 더 단호한 대책도 없다. 물론 북핵·미사일 대응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움직일 것이란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5·24조치 해제 등 정반대 목소리가 나와 김정은의 기만 살려주는 셈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으며, 공동대표인 원혜영·천정배 의원의 방북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 고려 없는 국가 활동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유엔이나 NGO 단체도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 전략을 짜는 추세다. 인도적 지원이 독재 정권의 유지·강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인도적 재앙을 불러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26일 북한 관광이 핵·미사일 자금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 의회조사국(CRS)은 23일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 정부의 대북 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거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돼선 안 된다. 순수 민간단체의 지원이 명백한 인도적 목적에서 투명성 있게 이뤄지는 경우 외엔 허용돼선 안 된다. 특히, 단 1원의 국고(國庫)도 직·간접 투입되는 일조차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