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땐 정국 급속 냉각

밀어붙이면 ‘반쪽 총리’ 전락
靑선 ‘시한폭탄’ 안고가는 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첫 ‘협치’ 시험대로 떠올랐다. 특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향후 정국이 급속히 냉각,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출발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 의원을 상대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바른정당이 찬반에 상관없이 인준안 처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0석을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이 모두 동의하면 총 160석으로, 정의당과 무소속까지 가세할 경우 재적 의원 299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여전히 한국당이 ‘인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 첫 인선부터 밀어붙이기 표결로 인준안이 처리될 경우 ‘반쪽 총리’ 비판이 일고 향후 정국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 인사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를 강조했는데 제1야당이 반대함에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