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는 北에 돈 주는 것… 안보리 결의 2321호 위반”

마커스 놀랜드 PIIE 부소장
“국제신뢰 위해 폐쇄 필수적”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31항과 3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개성공단, 문재인 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경화(달러와 같이 널리 통용되는 통화)를 직접적으로 건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321호는 31항에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32항에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이 없더라도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및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론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줘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2321호에 부합하게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남·북한 정부가 간헐적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중지를 반복해온 역사를 보면 한국 기업이든 제3국 기업이든 간에 투자 보증이나 보험 없이는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32항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놀랜드 부소장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폐쇄가 필수적(essential)이었다”고 평가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달러를 주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북제재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문재인 캠프의 고위 자문인사와의 면담에서 유엔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줬는데, 이 인사는 믿을 수 없다(incredulous)는 반응이었다”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 등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웃 국가인 중국에 매우 큰 결례(disrespect)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trying hard)”는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