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건강상 이유 호소하며 주4회 재판 취소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지난 공판에 이어 7일 공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다음 주로 예정된 주 4회 공판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지난 5월 23일 시작됐으며,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일을 감안해 신속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14회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66세의 연약한 여자로 다리와 허리 통증이 있으며 주 4회 재판은 체력 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주 4회 공판을 취소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였으며 공과를 떠나 전직 원수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있는데 최소한 품위유지를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주 4회 재판 중 이틀은 삼성 관련 뇌물을 하고 다른 이틀은 롯데·SK 관련 재판을 해서는 공판에 집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재판부와 합의된 사안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으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서 재판 말미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정만)는 K스포츠재단과 정동춘 전 이사장이 이사직 해임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및 이사 지위를 당분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및 이사 지위를 해임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유효하며,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에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