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발견땐 ‘철회’ 논쟁 재연… 공청회, 이념대결의 장 변질 우려도

환경평가과정 예상되는 부작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공청회가 공전할 경우 사드 포대 4기 추가 배치 일정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던 청와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사드 부지는 7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실상 결정 난 셈이다. 문제는 평가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사드 추가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일반 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만일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칫 의견 수렴을 넘어선 정치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욱이 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기라도 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면서 청와대가 입장 번복을 고심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우려한 듯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우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왔다”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으로, 철회는 없다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절차와 관련해) 공청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공청회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됐느냐, 한다면 몇 회를 하느냐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