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왼쪽부터)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선서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국민의당이 부인의 영어회화 전담강사 재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의뢰한다는 조건을 청문 보고서 채택 전제로 내걸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날 인사청문회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흠결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김상조·김이수·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조·김이수·김동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정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부적격 취지의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5대 배제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재벌 개혁성을 고려해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한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김상조·김이수·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비협조를 예고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이 토익 점수 조작을 통해 학교에 불법 취업을 했다며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세 분은 최고위 공직자로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 분에 대해 지명철회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검찰고발은 여당에서 받지 못하니 교육부 감사청구만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해 달라 이야기했는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거부의사를 재차 밝혔다.
바른정당도 김상조·김이수·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일대 위증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당의 조건부 채택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갰다는 파격적 인사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민의당의 조건부 채택 제안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의원별로 각각 판단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류는 그간 나온 논평과 같은 기조(부적격)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상조·김이수·김동연·강경화 후보자 중 한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조건부 채택 제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반발했다. 오는 9일 정무위 전체회의 무산도 불사한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강 후보자가) 부적격이 아니다. 부적격이 아닌데 어떻게 부적격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김상조 후보자 조건부 채택 제안에 대해 “고발의 대상이 안 된다”며 “말은 조건부라고 하지만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가 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잔여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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