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검찰 및 사법부 개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록 변호사 2만3020명을 대표하는 김 협회장은 중립적 인사기구를 통한 검찰총장의 선출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제한 등을 주장했다. 각각 9명과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 협회장을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변협회관에서 만나 법조개혁과 변호사 업계의 자정 방안 등에 관해 물어봤다.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지지가 높습니다. 법조 3륜의 일원으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경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많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이 독립되고 권력과 절연되며 부당한 외압 없이 검찰의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 인사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검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것이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사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아 왔고 이 때문에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야 변호사 등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 9명 중 4명을 지명합니다.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의결기구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천위가 좀 더 인권의식이 있고 권력 지향적이지 않은 총장을 추천하면 대통령도 검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검장 직선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지검장 직선제는 우리 실정상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도 많은 실정인데요.
“전국 지검장을 한꺼번에 직선제로 뽑자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지검장이라면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하검사들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부하검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입니다. 공고한 검찰조직에 민선 지검장이 자리 잡으면 검찰 내에 민주적인 문화가 확산할 것입니다.”
―추천위를 의결기구화하자는 게 어떤 의미죠.
“지금은 검찰총장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추천위에서 딱 결정하자는 겁니다.”
김 협회장은 검찰총장의 임명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검찰독립,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듯했다.
―추천위에서 한 명을 바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아예 없어지는데요.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정 그러면 두 명을 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올리더라도 1, 2순위를 정해서 주자는 거죠. 가급적 추천위에서 의결한 1순위를 검찰총장으로 하라는 것으로, 굳이 2순위를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싶으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과 얘기해 보면, 지금은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하는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면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데,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기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년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제는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툭하면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월 11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그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상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검찰로는 수사할 수 없는 ‘법치의 사각지대’ 내지 ‘성역’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협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84%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수처에 대해 변협 집행부 내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도입하더라도 검사의 비리에 한정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점진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어 법원개혁으로 질문을 옮겼다. 사법부도 최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회유와 압박 논란에 따라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는 등 술렁거리고 있다.
―사법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개혁 논의에 대한 탄압 의혹으로 법관회의가 개최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30여 명의 법원장을 비롯하여 3000여 명의 법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13명의 대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지원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조직이 법원행정처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능의 많은 부분을 각 법원에 넘겨주고 법원행정처가 인사만 담당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위원 10명 중 6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구조여서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여 재야 변호사 등 외부인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야변호사 몫은 대한변협 협회장 1인뿐입니다. 나아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서 대법관회의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들이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호사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사 승진 인사를 대법원장이 하는 것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사인사권도 대법관회의로 넘겨야 합니다. 판사 승진제도는 본질적으론 없애야 하지만 당분간은 객관적 기구에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판사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판사의 계급을 줄여야 합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승진 경계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판사에게 있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가장 중요한 승진 시스템이거든요. 고법부장은 검찰로 치면 검사장입니다. 경쟁률이 3 대 1인데, 그거 되려고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청와대 등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나 판사 출신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검찰이나 법원 내에 수많은 인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 출신이 청와대로 가면 청와대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이러한 인맥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부당한 청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청와대 파견 이후 ‘우병우 사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청와대에 간다면 정치 검찰, 정치 판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나 그 밖의 외부 인사를 청와대에 기용하면 이러한 우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였던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정치 검찰 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현직 판사가 청와대에 가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역행합니다. 그나마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어서 청와대로 가는 것이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이동한 것이지만, 판사는 전혀 다른 영역인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간 것이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외압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였던 것처럼, 청와대에 파견된 판사 출신 법무비서관이 법원의 재판과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남의 일’이니 비판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문제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직전 변협 협회장인 위철환·하창우 변호사가 각각 문재인·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전직 협회장들의 입장과 소신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법원·검찰 최고위직에 대해 퇴임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고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위직 경력을 변호사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전관예우의 적폐이며 정의롭지 못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한변협 협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이 장래에 다른 직을 맡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사심 없이 정치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협회장을 마친 이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저희 49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협회장이 퇴임 후 2년간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한변협 회칙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상상을 넘는 고액수임료와 얽힌 법조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자정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쟁이 심화하면서 변호사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는 극소수의 예외적 현상입니다만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변호사는 도려내거나 강하게 징계해서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려낸다는 건 변호사 자격정지입니까.
“최근에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를 제명했습니다.”
―영구제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명이니 4∼5년 뒤엔 재가입을 신청하거나 제명철회를 요청할 수 있겠죠. 사안이 심각하면 영구제명하는 제도도 언젠가는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퇴임 이후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들이 개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원로법관(Senior Judge)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법관과 고위 법관들이 은퇴 후 75%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방법원 업무의 20% 정도를 원로법관들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고위직 법관이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관 변호사의 배출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또 전관 법관과 검사의 개업지 제한(자신이 일하던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 불가)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년간 정기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 전관예우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을 일률적으로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닙니까.
“퇴임 후 2년 동안은 공익활동에 종사하고 나서 개업하고 싶으면 하라는 겁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법원과 검찰의 최고 직책을 누린 분들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돈까지 벌겠다고 나서선 곤란합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은 6년이나 하지만 검찰총장은 끽해야 임기가 2년인데, 뭐 먹고 살라는 거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법관들은 그만두면 2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자구책을 만든 것입니다. 검찰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법무연수원에 석좌교수제를 만들어서 2년간 후학을 가르치고 월급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생각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돈 많은 회장님의 면회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 ‘접견 변호사’ 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과당 경쟁에 따른 불협화음, 갈수록 이익집단화하는 변호사 업계도 개혁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신규배출 변호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규모와 법률시장 규모 및 현재 변호사 숫자를 고려하면 지금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인 연 1500명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 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업계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신규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 1000명 정도가 적정합니다. 로스쿨 및 법무부,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배출 변호사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통폐합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재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협 협회장 선거 때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존치를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명하지 못한 입학 및 학사관리, 여전히 법학적 소양이 부족한 졸업생 등 로스쿨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로스쿨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미국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이므로 로스쿨의 관리감독권이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내용과 불투명한 학사관리,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계속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이러한 로스쿨은 정원을 감축해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 후 중도포기자가 발생 시 결원을 보충하는 현재의 결원보충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협 내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협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변협 협회장이 다수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가 다루고 있는 정국현안으로 주제를 돌렸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보은의 성격이 있고, 검찰총장 건의 후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를 생략하거나 했더라도 이창재 차관이 장관대행으로서 직후에 사표를 낸 만큼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지시, 감사원 감찰 지시 등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절차를 생략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집권 직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제와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 방향과 관련해 지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오랜 적폐의 청산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높은 것도 대통령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후보자는 판결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도 유명한 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김 후보자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무리해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합니까.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입니다. 내란과 전쟁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을 관할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이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다양한 정당이 존재해 양당제의 극한대립을 피하고 정당 간의 타협에 의한 협치가 가능하게 하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려면 비례대표를 60석에서 100석 내지 150석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도 이제 30년이 되었으므로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로 명시해 보다 폭넓게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터뷰 = 김세동 부장(사회부)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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