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韓美 균열은 美中 밀약 부채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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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얼마 전 별세한 미국의 외교 원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중 담판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강대국 외교론자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가 미·중 협의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 주장을 펼 때마다 듣기 불편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네버(never)”를 연발했다. 힐 전 차관보는 브레진스키가 유독 외교 실패가 많았던 카터 행정부의 외교 수장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내 판단을 100%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의 이런 확신엔 한·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한 북한 문제는 한·미 공조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시대 들어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중 정상이 지난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난 뒤부터 미·중 북핵 담판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중 정상의 마라라고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중 무역갈등을 풀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다. 미국 학계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준으로 개발되기 전, 미·중 담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말이 담판이지 밀약이나 다름없다. 미 원로 안보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할 경우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유예 대 유예’ 조건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앨리슨 소장은 또 시 주석 측근들이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북핵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맞바꾸자는 중국의 제안은 브레진스키의 강대국 담판론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ICBM이 무서워 한국을 버리자는 얘기냐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미·중 담판론이 힘을 얻는 것은 한·미 동맹이 그만큼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조건은 북한의 핵 폐기이며, 현재는 대북 압박에 집중할 국면이라고 강조해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방점을 두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 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추가 배치를 막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배치한 게 사드인데, 문 정부는 북핵 위협보다 내부 지지층과 중국을 더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심전심(以心傳心)인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북한 문제 해법이 문 대통령의 대선 유세 때 주장과 유사한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전쟁기에 맺어진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간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다. 박정희 정부 때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리처드 닉슨 및 지미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자주파가 득세하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충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동맹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미 동맹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좌충우돌식 국정 운영으로 탄핵 전야로 내몰린 럭비공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돌발 결정을 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을 내세우며 동맹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최대 우방이라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청와대의 ‘사드 소동’ 후 한·미 간 대북 엇박자가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일단 해소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대한 실용적 자세를 유지하며 동맹의 정신으로 북핵 해법 전략을 마련해가야 한다. 그래야 미·중 밀약론이 사그라들고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북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