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무실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방부로…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전문가 분석
김상곤·안경환·송영무 등
개혁 코드 무장한 진보인사
전문가 “임명뒤 개혁 우선땐
사회적 갈등·논란 커지게 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지명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과거 이력을 보면 강력한 개혁 코드로 무장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임명된 이후 자신의 노선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등에서 ‘코드인사’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인사가 ‘개혁 조급증’이나 ‘명분 우선주의’에 빠져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질 경우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직선제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중앙 정부와 충돌한 경력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봤을 때 전교조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직접 입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 단순화 등이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학자 출신으로 과거 언론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 문민화와 대검찰청 조직 축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해 사퇴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일했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수립 등에 주요하게 관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를 의식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때부터 참여했다.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 장·차관이 된 환경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때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페놀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울시의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지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인 안병욱 차관과 함께 4대강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국민성장’ 출신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개혁을 하면서 협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인사에서 탕평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문 대통령 인사에서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협치와 탕평이라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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