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고사 전수평가서 표집평가로 전환

국정위, 교육분야 국정과제 선정
외고·자사고 존폐 이달내 결정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전국 일제고사) 방식이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된다. 이 제도는 학교 간 서열화와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계에서 평가 방식 전환을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전환과 함께 새 정부 ‘고교 서열화 폐지’를 향한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점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여러 상황을 점검해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을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전환하되 20일 예정된 2017년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국어·수학·영어는 전수 평가, 중3의 사회·과학은 표집 평가로 진행된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할 경우 우수 인재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 정책이 흔들릴 수 있고, 고교 ‘하향 평준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와 방향 등을 결정해서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환·정유진·박세희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