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공신’의 위세?… ‘내정 人事’까지 압력

노동·시민단체 度넘은 간섭
김석동 금융위원장 거론에
한국노총 등 “안된다” 성명
여성단체 “강경화 임명하라”
대의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전문가 “의사표현에 그쳐야”

문재인 정부 탄생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일반적인 정책제안 수준을 넘어 ‘인사 내정’에까지 의견을 개진하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물론 단체들끼리 공동 논평 등을 통해 고강도 압박 전술을 구사한다. 장관 등 인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정식 발표도 안 난 인사에까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반대로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 무조건 국회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 등은 ‘대의민주주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명되는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금융계 적폐 세력의 대표 인물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전날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등 12개의 여성·시민단체는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적극 지지 및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사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드러났으나,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많은 여성의 기대와 환영을 꺾지 않길 바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행보 배경에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했다’는 인식과 더불어 정부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와 내각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확보돼 있다는 자신감에서 시민단체들이 한껏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시민단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는 등 ‘부분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의사 표현 수단에서 그쳐야지 정책을 들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게 아닌 만큼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은 “시민단체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압축해서 힘을 합치는 자세가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정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