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홍보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인쇄업체 B사와 TV광고 대행업체 S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2억1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리베이트까지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를 해 1억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 B사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브랜드호텔이 아닌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심은 TF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단순 홍보 업무를 한 것이고,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B사 등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한 2억여 원에 대해서도 1심은 “정당한 용역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