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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19일(月)
“송영무, 독도함 발주전 한진重 방문… 퇴임후엔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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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용 의원, 유착 의혹 제기

부하들 만류에도 이례적 방문
한진重, 그 해 독도함 수주해

LIG넥스원 무기 수출에 도움
2012년부터 자문위원 계약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기간 함정 획득사업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5년간 해군 방위산업체와 대형 로펌 고문·자문역으로 받은 공식 자문료만 6억5000여 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들이 송 후보자의 방산업계 유착 의혹 등 직업윤리 의식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2년 해군 함정조달 핵심직책인 조함단장 시절 국내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의 만류에도 입찰 참여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중소함정을 수주해온 한진중공업은 그해 독도함 수주에 성공한다.

송 후보자는 또 2008년 3월 참모총장 퇴임 후 10개월 만인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한진중공업 관련 10여 건의 법률 대리 계약 변호사 자문을 했으며 4억1000여 만 원의 고문료와 함께, 법인카드와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 받았다. 당시 대형 로펌들은 저가경쟁입찰제 도입 후 예비역 장성들을 대거 영입, 방산업체와 법률대리인 관계로 ‘방산 특수’를 누리던 시기였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참모총장 시절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LIG넥스원의 함대함유도무기 해성을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다른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2년에 LIG넥스원의 요청에 자문위원 계약을 맺고 2년 6개월간 2억4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

해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1년 11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 계약을 따낸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전투체계 협력업체로 선정된 LIG넥스원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거액의 지체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규정, 비리 척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유착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다면 향후 현역 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제한에 좋지 못한 선례로 남게 돼 방산비리 척결 및 전역 군인들의 취업 등 전반적인 국방인사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 로펌에 처음으로 국방공공팀을 창설했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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