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절, 위법 겸직, 韓美동맹 폐기 주장…김상곤 가당찮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안보관·국가관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주한 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 공개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제안자에 전(前)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보도됐다. ‘평화협정 제안’ 자체가 북한 정권의 책략에 휘둘린 것이지만, 선포식에서 발표된 ‘국민께 드리는 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韓美)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 주장을 직설적으로 복창했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근원이 북한 아닌 미국이라는 왜곡 선동에 앞장서온 김 후보의 본색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던 2005년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 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광복”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논문 표절에 더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도 보였다. 2006년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표절 의혹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 부총리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 교수노조 성명을 주도해 취임 18일 만에 물러나게 했다. ‘위법 겸직’ 전력은 법치관도 의심스럽게 한다. 교육부 장관 직책은 가당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