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와 균열 키우고 北·中에 휘둘리는 文정부, 불안하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언행을 보면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기나 한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불안하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일본을 향해서까지 다중(多重)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모두 만족시키는 ‘두루춘풍형(型)’ 외교를 지향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사드 철회를 기대했던 중국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지원 등을 시사함으로써 과거의 ‘퍼주기’ 환상을 또다시 심어주고 있다.

우선, 한·미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다. 방미를 앞둔 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미국 측 생각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는 만큼, 우선 사드로 막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으로 북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연 작전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은 대북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는데, 문 대통령은 ‘동결’로 낮췄다.

둘째, 중국 측에 ‘사드 철수도 가능하다’는 오판을 하게 했다. 차관급 전략대화를 위해 방중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사드 철회가 관계 정상화의 전제”라고 못 박았다.

셋째, 대북 과속(過速) 기류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오토 웜비어 사망 후 미국에서 대북 응징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기대론을 편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얘기와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방안도 거론했다. 조성할 때부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문제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외교·안보팀이 ‘다자외교’ 위주로 짜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주파’의 득세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함께 노무현시대 자주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사진찍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라면서 회담 연기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