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原電 운명 ‘3개월 배심원단’에 맡기자는 황당한 발상

문재인 정부가 28.8%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하고, 최종 운명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중립적 인사 10명 이내로 꾸리는 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특정 국민으로 추린 시민배심원단이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판단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규 원전 백지화, 설계수명 다한 원전 폐쇄 등 ‘탈핵(脫核) 시대’를 공언했다. 다만,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즉각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삼았다가 주민·전문가의 반대 기류에 ‘사회적 합의’로 물러섰다. 이런 방식 또한 절차상 하자투성이다.

원전 건설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그런 과정을 거쳐 정부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안인데,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더구나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결정시한도 3개월로 못 박은 터에 공론화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스위스는 최종 결정까지 30년 안팎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말하면서 공사부터 중단한 것도 ‘예정된 결론’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한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1기의 발전 설비용량은 전체 원전의 40%다. 이달 초 교수 230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요구 성명은 탈원전·탈석탄의 여파로 전기료가 36%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체 수입연료인 LNG 수요는 70%가량 늘어나면서 국제 가격 동향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된다. 5년 임기의 정부가 전략적 사고 없이 기존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제로’로 갔다가 다시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국산 원전 기술은 60년 이상의 분투 끝에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으면 기술 명맥은 끊기고, 수출·일자리도 주저앉게 될 것이다. 당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문 정부의 이런 에너지 정책은 단견에다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