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아파트 당첨 안되나 했더니…‘죽통작업’으로 물량 빼돌려

울산지법, 공인중개사 등 2명 집행유예·위장 전입자는 벌금형

이른바 ‘죽통작업’으로 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전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떴다방’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죽통작업’이란 분양 청약 신청 시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일단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이 미분양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알맹이가 없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개보조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아파트청약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려 실제 가점이 20점인 것을 72점으로 기재했다.

이 청약은 당첨됐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면 미분양 아파트로 남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15채의 분양 아파트를 미분양으로 만들었다.

미분양 아파트는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돼야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이런 절차를 어기고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 보유분으로 빼돌렸다.

일반 청약자들은 당첨 포기자 발생 여부나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 등은 이렇게 빼돌려진 아파트를 중개하고 1채당 수수료 1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돼야 할 주택이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변질해 거래됐고, 그 불이익은 서민들이 떠안게 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수백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게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