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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3일(月)
北核 폐기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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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이자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역으로 문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국제이슈인 북핵 폐기가 민족사적·세계사적 과제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직전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丹東)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일련의 조치는 미·중 간 본격적 군사갈등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 군사옵션 마련을 지시한 것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근거해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 군사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탈냉전시대 군사우선주의가 강화되는 불안한 징후다.

올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중국이 석유공급 중단 압박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위협에 위기를 느낀 미국이 중국에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북핵 동결-한·미 연합훈련 중단 맞교환 등 한·미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북핵 폐기는 난기류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예방(Prevention)→ 억제(Deterrence)→ 격퇴(Defeat)’ 3단계로 투사된다. 예방적 방어는 군사개입보다 비군사적 수단을 앞세운다. 한·미의 2007년 6자회담 합의, 2007년 10·4 공동성명 등이 ‘예방’의 대표적 사례다. 개성공단 폐쇄, 한·미·일 군사공조 등의 조치가 ‘억제’ 단계에 해당한다. ‘예방’과 ‘억제’ 모두 실패 시 ‘격퇴’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언급은 ‘예방’과 ‘억제’ 단계 실패를 인정하고 ‘격퇴’ 준비 단계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 상황 진전에 따라 정권교체→ 원점타격→ 작계 5029, 5015 적용 등 모든 군사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예방’과 ‘억제’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건, 북핵의 군사적 위협의 오판과 북한의 시간 끌기 술책에 말려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미래는 예측불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5월 11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이 핵을 자위용이나 협상용이 아닌 남침전쟁의 핵심전력으로, 전면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다.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핵은 자위용’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군사정보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한·미의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북핵 폐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다. 또 다른 실패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비극을 잉태할 수 있다 .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c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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