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03일(月)
北核 폐기의 마지막 기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충신 정치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이자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역으로 문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 국제이슈인 북핵 폐기가 민족사적·세계사적 과제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정상회담 직전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丹東)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일련의 조치는 미·중 간 본격적 군사갈등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 군사옵션 마련을 지시한 것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근거해 북한이 미국에 실질적 군사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탈냉전시대 군사우선주의가 강화되는 불안한 징후다.

올해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중국이 석유공급 중단 압박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위협에 위기를 느낀 미국이 중국에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북핵 동결-한·미 연합훈련 중단 맞교환 등 한·미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북핵 폐기는 난기류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예방(Prevention)→ 억제(Deterrence)→ 격퇴(Defeat)’ 3단계로 투사된다. 예방적 방어는 군사개입보다 비군사적 수단을 앞세운다. 한·미의 2007년 6자회담 합의, 2007년 10·4 공동성명 등이 ‘예방’의 대표적 사례다. 개성공단 폐쇄, 한·미·일 군사공조 등의 조치가 ‘억제’ 단계에 해당한다. ‘예방’과 ‘억제’ 모두 실패 시 ‘격퇴’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 언급은 ‘예방’과 ‘억제’ 단계 실패를 인정하고 ‘격퇴’ 준비 단계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 상황 진전에 따라 정권교체→ 원점타격→ 작계 5029, 5015 적용 등 모든 군사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예방’과 ‘억제’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건, 북핵의 군사적 위협의 오판과 북한의 시간 끌기 술책에 말려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미래는 예측불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5월 11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재래식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이 핵을 자위용이나 협상용이 아닌 남침전쟁의 핵심전력으로, 전면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경고다.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핵은 자위용’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군사정보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한·미의 보수·진보 정권을 통틀어 북핵 폐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다. 또 다른 실패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비극을 잉태할 수 있다 .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csjung@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내 뜻과 다르면 적폐?… 度넘은 김관진 석방 판사 ‘집단린..
▶ 이국종 “몸부림쳐 수술해도…난 10억 적자 원흉이었다”
▶ “뛰어온 北추격조 숨 헐떡여 급소 못 맞혀… 천운”
▶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
▶ 박한별, 깜짝 고백…“임신 4개월, 혼인신고도 마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신광렬판사 과도한 비판 글 다음 아고라 메인이슈 올라 무죄선고 내린 것도 아니고 불구속상태 재판하라는건데 “돈에 취한 짐승” 인격모독 신상공개해 조롱·욕설 난무 송영길의원 “우병우와 동향” 일부 정치·법조..
ㄴ 김관진, 구속적부심서 석방… 與 “이해못할 결정” vs 野 “현명..
안철수 “왜 싸가지없게 말하는데” 막말 논란
최순실 “사형시켜달라” 오열… 휠체어 타고 퇴..
검찰,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불법사..
line
special news 박한별, 깜짝 고백…“임신 4개월, 혼인신고도..
배우 박한별(33)이 SNS를 통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깜짝 공개했다.박한별은 24일 자신..

line
“뛰어온 北추격조 숨 헐떡여 급소 못 맞혀… 천..
1등급 컷 1~2점 상향 전망… 중·하위 ‘눈치싸움..
韓 월성1호기 조기폐쇄 나섰는데… 日은 40년..
photo_news
이국종 “몸부림쳐 수술해도…난 10억 적자 원흉이었다”
photo_news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성폭력 조장? 미투, 동화로 확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4) 61장 서유기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요즘 시골 남자들
mark인공지능 로봇
topnew_title
number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심천우 사형 구..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
길고양이 사료에 쥐약 슬그머니… 잔인한 동..
“갑자기 이별”… 앙심 품고 전남친 외제차·오..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hot_photo
브라질 호비뉴, 伊서 性폭행 혐의..
hot_photo
김도연·여름·다영, 수능 고사장으..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