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기능성 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사진
(38) 건강기능식품 안전대책
비타민 등 고시형 원료 95개
肝건강 등 개별인정형 581개
2004년부터 법으로 본격관리
우수심사기준으로 원료 재평가
성분 다르거나 인체 부적합땐
수입·유통·판매금지‘긴급조치’
이상사례 등 알권리 강화 추진
중년 남성 A 씨는 매일 4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꼬박 챙겨 먹는다. 종합영양제, 눈영양제, 홍삼제품, 비타민C 등이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거르지 않고 매일 먹고 있었지만, 실제 몸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도 생긴다. 종류가 다른 약을 섞어 먹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졌다.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안전대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우려와 불신도 나타났지만,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6855억 원에서 최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2조3291억 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 인정=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한 식품으로 정의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 원료와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시형 원료는 95개, 개별인정형 원료는 581개에 달한다. 고시형 원료에는 각종 비타민·단백질·필수지방산 등 28종의 영양소, 인삼·홍삼·밀크시슬·오메가3 등의 기능성 원료 67종이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 가운데에는 간 건강, 갱년기 남성 건강, 갱년기 여성 건강, 관절 및 뼈 건강, 기억력 개선, 눈 건강, 면역력 개선 등 총 32가지의 기능성에 따라 각 다양한 원료가 있다.
◇건강 기능법 제정 = 건강기능식품은 애초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으로 관리되다가 정부가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2004년부터 시행하면서 본격 관리됐다. 2006년에는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신문·잡지 등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됐다. ‘우수 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을 도입한 것도 이때다.
2008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을 개편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캡슐과 정제에서 시럽·겔·젤리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그해 10월에는 백수오 원료에 다른 물질이 혼입돼 논란을 빚은 ‘가짜 백수오 사건’ 발생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올해는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현재의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검토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23개 안전과제 완료 =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30개 개선 대책 중 현재 23개 과제를 완료했다. 5개 과제는 상시운영하고 2개 과제는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능성 인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약사, 한의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했다. 또 우수심사기준(GRP·Good Review Practice)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원재료 성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단이 내려지면 동일한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조의 수입과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제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국민 참관제,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GMP 적용 단계적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 자진회수 의무 신설이 완료됐다. 현재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인체 적용시험 지원센터 운영은 향후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올해 추진계획 = GMP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GMP 업무를 정기·수시 평가로 내실화하고 GMP 지도관 인력 확충은 물론, GMP 미지정 업체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명백한 고의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유통기한 변조, 회수·폐기 위반 등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개별인정 내용, 이상 사례, 행정처분 등 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 중 이상 사례는 정보조사 분석 등 과학적·객관적으로 관리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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