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논란 해소’ 법관회의 회의록 공개키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이 지난 6월 열렸던 법관회의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회의 내용 공개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통 논란을 해소하자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법관회의 공보 업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표판사 8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결과 80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19일 열린 제1회 판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관회의 내에서는 회의록 공개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으나 발언 요약본이 아닌 전체 발언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관회의 측은 회의에서 판사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이날 오후 중에 판사들이 볼 수 있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할 예정이며, 회의 과정의 발언자에 대해서도 실명처리 된다.

당초 법관회의 측은 제1회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만 외부에 공개하고 회의 과정에서 나온 판사들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대법원의 일방통행식 사법행정을 비판하던 판사들이 스스로 불통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결의안 내용도 일방적이었다”는 지적과 “각급 법원별로 진행되는 판사회의 내용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데 전체 법관들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법관회의 측의 이번 회의록 공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회의를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투명성 논란을 해소시키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