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첫 간담회… 敎界반발 예상보다 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밝힌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정부·7大종단 비공개 만남

보수 개신교 “사이비·이단들, 세금 내고 정통성 주장 우려”
불교도 ‘정부 준비부족’ 불만… “수행만 했는데 탈세혐의 쓸판”
개혁성향 단체는 “납세 당연”… 문재인 정부 ‘뜨거운 감자’로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정부가 주요 종교계 관계자들과 가진 첫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새 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들은 정부의 준비와 소통 부족으로 예상되는 혼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종교계의 대사회 기여와 종교인의 고유한 성격이 무시됐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교단별로 갖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에 가입된 7대 종단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가 먼저 열렸다. 정부 쪽에서는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7대 종단 관계자 중 민족종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법제화된 뒤 그동안 한 번도 종교계와 소통하지 않아 과세대상과 기준 등에서 종교별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고, 기본 안내서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보수 개신교 측 참가자는 “과세 대상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 종교인’으로 돼 있는데, 개신교뿐 아니라 다수 종단이 법인화가 안 된 곳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과세 기준과 대상을 남은 6개월간 정리할 수 있느냐”며, “‘종교인 소득’도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어디까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로 볼지 혼란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사 종교 문제에 대해 “개신교뿐 아니라 타 종교도 이단, 사이비 등이 많은데, 이들이 소득세를 내고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종교 내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었던 불교 측 참석자도 “불교는 ‘성직’이란 말을 안 쓰고 ‘수행자’로 쓴다. 평생 수행만을 하며 살아온 스님들이 내년부터 노동자가 돼 고용계약서부터 써야 할 텐데, 수행 풍토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종교와 종교인이 국가·사회에 여러 방식으로 기여해 온 ‘종교적 기능’은 고려치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불교 측 참석자는 “당장 노령화한 스님들과 산골짜기에 있는 스님들에게 어떻게 소득과세를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탈세 혐의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시행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한 종교인들은 소통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종교인은 “법제화와 시행이 2년간 늦춰진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관련 부처에 문의해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더구나 탄핵 정국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흘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도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종교인들은 전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힌 바 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세 형평의 명분과 여론에 눌려 있던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 문제가 새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개혁적 성향의 종교시민단체들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다.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