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정상회담>이 와중에…‘너무나 안일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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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中대사에 “사드 실용성 과장”… 與특위선 “사드, 北ICBM 대책 안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효용성을 의문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조차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대북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지시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사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고,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라며 “솔직히 말해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중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청와대도 사드 배치 과정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국민도 모르게 이뤄졌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중국 측에 이웃 국가로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문제성 발언이 이어졌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면서도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ICBM의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ICBM은 미국 영토를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라며 “워낙 고각이기 때문에 사드로는 미국 대기권에 진입하는 북한의 ICBM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 의견을 청와대나 국방부에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아직 임명이 안 되지 않았나. 청와대에도 아직 전달이 안 됐다”면서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필요한 때는 정부와 긴밀히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하고, 그 내용도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