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곤 장관 취임 一聲 ‘교육 亂場’ 예고로 들리는 이유

‘좌파 포퓰리즘’에 집착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一聲)이 국민적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5일 취임식에서 “학벌주의를 해체하고 경쟁교육을 타파해 불평등과 서열화가 만연한 교육체제를 바꾸겠다”면서 촛불집회를 끌어댄 것부터 ‘교육 난장(亂場)’을 예고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전인수 차원을 넘어 독선(獨善)을 호도하며 학생들을 선동하는 취지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그렇잖다면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당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기까지 하는 패륜의 만연을 자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시대적 정의’라고 강변하진 않았을 것이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 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면서 교육에서도 중시해야 마땅한 경쟁을 ‘적폐’로 앞세운 의도 또한 달리 있기 어렵다. 학생들이 힘들여 학업에 열중하기보다 편안하게 놀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추후 구성될 국가교육회의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면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가 내세운 교육 개혁은 명분과 달리 교육 혼란과 학력 저하 심화로도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된 폐해를 씻어내긴커녕 더 키울 것이 뻔하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오죽하면 “전국 학부모가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까지 하겠는가. 훈육과 성적을 죄악시하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교육계 안팎의 지적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