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를린구상 北호응 기대” 계속 대화 손짓

국무회의 주재… 대화 강조
“北 선택할 길 그 길밖에 없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길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대북 대화 제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분위기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작 상대방인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도 역부족이란 것이다.

11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대북 제안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날로 높아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북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베를린 구상에 대해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며 다시 한 번 대북 대화 의지를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음 달 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접촉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ARF에서 이 외무상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것이고, 접촉이 성사된다면 북측에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등에 대해 직접 추가적인 설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대해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이유다. 북한이 새 정부의 제재 및 대화 병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설정해 놓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공을 넘겼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