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 추진”

-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

김부겸 행자부장관 특강서 밝혀
시장·군수·구청장 40여명모여
지역 발전 위한 아이디어 공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은 연수원이 2007년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성공적 지역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지방 선출직 대상 핵심 교육과정이다. 이번 포럼에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우수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자생적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제2 국무회의 도입,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장관에 이어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선 지자체 정책 성공 사례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의 50대 독거남’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남(男)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을 선보였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