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제조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도 집유

국내 포탄 제조기술을 미얀마 군 당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1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6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9월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사업소와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총 760억 원 상당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전략물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핵심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의 관련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과거 대우인터내셔널 임직원들이 미얀마에 수출한 포탄 도면과 공정도를 일부 보완해준 것에 불과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누락된 수치를 기입하거나 도면을 추가하는 등 개정작업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