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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靑 문건공개, 사법부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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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우려 표명
“재판에 영향 줄 의도로 보여”


“청와대가 사실상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과 메모를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저의와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스스로 사법권 훼손 시비를 불러왔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7일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문건을 넘기면서 내용을 공표한 것은 청와대가 검찰과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날 마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고, 박영수 특검은 재판을 직접 챙겼다”며 “문건 내용과 시기, 일련의 행보 등을 따져보면 청와대가 사법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는 대부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문서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정윤회 문건 폭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방향을 제시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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