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1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靑 문건공개, 사법부 독립성 훼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문가들 우려 표명
“재판에 영향 줄 의도로 보여”


“청와대가 사실상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사무실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과 메모를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저의와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스스로 사법권 훼손 시비를 불러왔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7일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문건을 넘기면서 내용을 공표한 것은 청와대가 검찰과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날 마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고, 박영수 특검은 재판을 직접 챙겼다”며 “문건 내용과 시기, 일련의 행보 등을 따져보면 청와대가 사법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는 대부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문서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정윤회 문건 폭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방향을 제시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李 경영승계 위해 삼성 합병” vs “反기업 정서에 의한 수사”
▶ 이재용 결심공판 보름 남자… 국정농단 증거확보 열올리는 靑
▶ ‘삼성 메모 누가 썼나’… 特檢, 필적감정 검토
[ 많이 본 기사 ]
▶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 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인다
▶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 美대법관, 성추문 옹호하려다 자폭발언…“나도 50명과 관..
▶ 박지원 “安, ‘제2의 YS의 길’ 가려해…명확한 입장 밝혀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중국 국적의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덕분에 이 의붓아들은 항소심에..
mark박성현, 단독 선두 질주…39년 만에 전관왕 보인다
mark시청률 40% 벽 깨나… ‘황금빛 내인생’에 쏠린 눈
‘포항지진’ 부서진 주택 2천채 육박…227개 학..
박지원 “安, ‘제2의 YS의 길’ 가려해…명확한 ..
한국당 류여해 “포항지진은 文정부에 대한 경..
line
special news 박성현, 투어 챔피언십 3R ‘주춤’…선두와 1..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타이틀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성현(24)이 시즌 마..

line
美대법관, 성추문 옹호하려다 자폭발언…“나도..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
“쑹타오는 마술사 아냐…방북에 과도한 기대말..
photo_news
자폭테러범 껴안고 산화한 25세 경찰 애도물결
photo_news
“록키 너마저”…실베스터 스탤론, 10대 성폭행 의혹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추미애 “트럼프 정부와 말 안 통해 굉장히 실..
술취한 여중생 2명 택시 막아 걷어차고 70대..
미군 파일럿, 제트기로 하늘에 ‘이상한 형상..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 집에 도둑…..
이영학 “희망 있는 삶 원해…무기징역만은 ..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