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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고리 원전 일시중단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다음주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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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을수록 보상 · 유지 비용 늘어
국무조정실, 위원제척작업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기습 의결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중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공론화위 발족 시점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3개월간 중단된다.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유지 등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원전건설 찬반 대표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상으로 공론화위원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는 분야별로 최대 2명까지 배제할 인사를 정해 제척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중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4개 분야 2명씩 총 9명의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 영구 중단 결정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는 이틀 뒤 한수원에 시공업체 등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것을 지시했고, 한수원은 공문 전달과 함께 지난 14일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경북 경주보문단지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검토와 관련, 정해진 결론 없이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무게를 실어줄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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