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일시중단>마크롱도 脫원전 정책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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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原電많아 온난화대응 선도
화력 대체땐 경쟁력 저하 우려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현 76%에서 50%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내부의 정치적 지형과 셈법, 구체적인 현실성 등에 부딪혀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미국의 경제 잡지 포천에 따르면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6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원전 감소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사회당은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회당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윌로 장관 역시 반원전 성향이 강한 환경 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내각 내부에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공화당 출신의 중도 우파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다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원전 단계적 축소 계획 기한을 연기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포천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문제에서 마크롱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프 테리 일리노이공과대학 핵물리학 교수는 “프랑스는 저탄소 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순 없고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 화력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테리 교수는 “이는 프랑스가 지금보다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 역시 냉정하게 따져보면 원전 덕이다. 원전 덕분에 화석연료 화력 발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원전을 포기할 경우 돈은 돈대로 들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새롭게 떠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도 포기해야 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