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변호사 중개제도’ 2개월… 사회취약계층 변호인 선택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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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 맞춤 변호사 무료 소개
‘일괄 추천’ 공정성 문제도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변호사 중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일로 두 달 반을 넘겼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범람’ 시대에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법률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4일 변호사 중개 제도를 도입했다. 중개 과정이 무료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보가 부족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변호인 선택권을 신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주고 고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의미도 아울러 작용했다.

각종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혼탁해진 변호사 수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중개 제도에 대해선 평가와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 수임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변호사들의 신원 및 전문 분야 등을 기재해 ‘변호사 중개센터’에 등록, 의뢰인이 변호사 중개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1∼2명의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분야나 민사상 소액사건 등 일반인이 변호사를 별도로 구하기 부담스러운 분야에서 법률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수가 급증했지만 일반인이 느끼는 법조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일정한 수준에 달한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받는다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평했다.

실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변호사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른데 대한변협이 일괄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을 연결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