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시대, 지방의회가 이끈다>“지방자치 활동 확대… 개헌때 대폭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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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경희대 교수

“개정이 예정된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현재 헌법에는 제117조, 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활동에 장애가 많습니다.”

김태영(52·사진)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시의회가 10여 년 전에 비하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며 “과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이제 지방 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한 만큼, 정책보좌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 다양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와 같은 조직이 광역단위 의회에 만들어져 이 조직에서 광역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에게 있는 시·도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조직 독립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들이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김 교수는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확립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보좌 인력,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 등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헌법인 만큼 헌법 개정 때 대한민국이 분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담는다면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각종 제도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충북지역 폭우로 물난리가 났는데도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떠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의원은 과거 ‘토호’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