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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4일(月)
일자리, 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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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전국부장

전 세계를 테러 공포에 몰아넣은 이슬람국가(IS)가 ‘청년 실업’에 의존하고 있다면 비약일까. 노르웨이 오슬로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기리는 노벨평화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지난 2월 튀니지의 국민4자대화기구가 2015년 평화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튀니지 소개 글의 한 대목. “튀니지는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하며 민주화 혁명을 이뤄냈지만, 이후 정국 혼란과 경제 악화로 실업률이 치솟아 현재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전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튀니지가 몇 년 사이 최악의 테러 집단인 IS 전사 최대 배출국으로 추락한 데에는 청년실업률이 자리 잡고 있다. 아랍의 봄과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운동도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의 분노와 항의가 폭발한 것이다. 피라미드가 일자리 대책이란 얘기도 있다.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불안 요인이다. 6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6월 기준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4%로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그런데 정치권을 바라보면 청년 실업은 남의 나라 얘기 같다.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문제를 풀려는 정부·여당이나 이렇다 할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답은 현장에 있다. 문화일보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오는 8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 일자리·지역경제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에 지역의 명운을 걸었다. 이들의 일자리 정책은 홍보대전에 소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올해 8%(현재 공공기관 의무비율 3%)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특성을 살린 MICE(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등 미래형 일자리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주4일제 근무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근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 재정의 21%가량을 일자리에 투입했고, 김기현 울산시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지구를 5바퀴 이상 돌았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역에 젊은 층을 붙잡아 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책은 달랐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 ‘질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다. 이젠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정치권이 현장인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지 않고, ‘일자리 정쟁’만 하면 우리 곁엔 일자리가 아니라 IS가 와 있을지도 모른다.
ybk@
e-mail 유병권 기자 / 전국부 / 부장 유병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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