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논란>“脫원전, 에너지 안보 측면선 대단히 위험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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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훈 교수 인터뷰

“다양한 에너지원 구성해야
특정 電源 위기때 보완 가능”

“특정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 중단·폐기토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가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가격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위상을 고려할 때 대단히 위험한 행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손양훈(경제학·사진)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교수는 24일 전화통화에서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 및 에너지 계획 목표 역시 지금 정부처럼 ‘깨끗하고 안전하며 미래지향적’ 에너지를 쓰자는 것이었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를 쓰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탈원전 로드맵과 같은 급격한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전기요금 상승 등 비용 증가를 포함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에너지 안보 취약 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 에너지가 절대 부족하고 주변에 전력을 링크할 만한 국가가 없는 섬에 가까운 나라”라며 “섬나라인 영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되 석탄을 줄이면서 원자력발전을 선택한 이유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석탄도 줄이고 원전도 줄이고 ‘인상 나쁜’ 에너지를 다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같은 정책은 굉장히 긴 시간과 기술 개발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원전 가동을 중단해 대혼란을 초래한 대만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중국 등 인접 국가와 에너지 수요경합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 속에서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경제성장과 국민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탈원전 로드맵이 지속되면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각각 6기,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특정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한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다원화된 에너지원을 구성해 특정 전원의 위기가 초래되거나 가격이 급등해도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은 우라늄 가격이 안정돼 있고 석유 가격 변동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도 과거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