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장만 넘치는 改憲특위

여야, 전문에 ‘촛불’추가 공방
권력구조 개편 이견은 더 커
내달 합의안 도출될지 불투명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개헌 논의가 ‘게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당초 8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여야 논의가 헛바퀴만 돌면서 향후 일정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채 개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점을 찾을 생각보다는 다들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야는 전날(25일) 열렸던 개헌특위 제1소위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집회 중 어떠한 것을 추가할지를 두고 헛공방을 벌였다. 또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지,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망명권을 신설할지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제2소위는 이날로 세 번째 회의를 열지만,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대통령제를 어떤 형태로 변경해야 할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이날 오후에 열릴 회의에서는 전주에 이어 대통령제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함께 불체포특권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조약 체결 시 국회 동의를 받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양원제와 단원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8월 초부터 의원들의 휴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늦어도 8월 17일까지는 1소위와 2소위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8월 말부터 전국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