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의 유례없는 ‘빚 전액 탕감’ 모럴해저드 극치다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은 얼추 80만 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8월 초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책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대선 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 채권(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을 소각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마다 표를 의식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중 상당수가 이행됐으니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탕감 대책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선, 원금을 100% 없애주는 정책은 유례가 없다. 지금까지 선처를 후하게 베푼다 해도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선을 넘지 않았다. 빚 탕감 범위도 파격적이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한다니 그렇다는 얘기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대상은 40만3000명, 전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 원 정도다. 대부업체도 수십만 명 대상에 장기연체 채권도 2조 원가량이다. 문 정부가 내건 ‘사람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의 또 다른 혁명적 실험인 셈이다.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일면 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빚 전액 탕감’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이 정책이 확정되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탕감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더 키우게 된다. 그동안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금융의 생명인 신용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니 더욱 심각하다.

빚 탕감은 대상과 규모를 최소화하되 저소득층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줘야만 성공한다.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 일부를 탕감한 후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재취업·재활 프로그램 등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이 정도(正道)다. 무모한 빚 전액 탕감 정책은 재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