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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9일(水)
北 핵탄두 소형화에 괌 위협…비장한 각오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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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가 전대미문의 새로운 안보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사실이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핵 위협이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형국이다. 북한은 9일 ‘핵전쟁’ 운운하며 괌 주변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까지 하고 나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 ICBM은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통째로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보복한다는 신뢰가 흔들리면 미 방어망에 대한 신뢰도 약화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엄혹한 안보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다. 우선, 북한이 ICBM을 통해 노리는 건 한·미 동맹의 균열인 만큼 한·미 공조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북 ICBM 도발 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은 북핵 해결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미·중 담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미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미·북 담판론이 나오는 터다. 한국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방기하면 코리아 패싱은 현실화하고 한국의 안보가 미·중, 미·북 간 밀실 흥정거리가 될 공산도 크다.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관건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둘째, 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2년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가시화할 안보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나아가 전면적 경제 봉쇄를 통해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북 ICBM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안이한 대북 인식을 조속히 버리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조기 완료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북 ICBM으로 인해 조성된 전략무기 비대칭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최악의 안보 상황에 대비해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 낭만적 대북관에 기댄 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용도 폐기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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