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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2021수능 試案, 절대평가 확대는 교육 逆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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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확대를 강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10일 공식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試案)’을 통해 통합사회·통합과학·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제1안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권역별로 4차례 공청회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적용 범위만 미정인 채로 남겼을 뿐 절대평가의 대폭 확대는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면서 창의융합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발상부터 빗나간 것이다. 수능은 선발 시험이다. 변별력이 생명이다. 상대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잖아도 치열한 학업 경쟁은 필요한 일이다. 개인이나 국가의 교육 경쟁력이 경쟁을 통해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역량을 키운다는 주장도 견강부회(牽强附會)이긴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2안에 대한 대입 현장의 우려라고 밝힌 변별력 약화,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확대로 인한 학생들의 내신 부담 증가와 공정성 문제, 다른 전형 요소 확대에 따른 사교육 증가 등이 1안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질 리도 없다.

전임 정부가 지난해부터 한국사, 올해부터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시행하게 한 것도 단견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교육 역(逆)주행의 가속화다.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절대평가를 굳이 확대하려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면서 대학별 본고사도 허용해야 마땅하다.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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