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순실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최순실·최경희·남궁곤 등 1심 판결 불복
특검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 강조
1심, 최순실 징역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어머니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변호인은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씨 변호인은 “1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라며 “파견검사 20여 명이 사실상 특별검사의 권능을 똑같이 행사한 것은 그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이미 ‘국정농단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라며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리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1심에서 의심스러우면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급적 유죄 되는 쪽으로 판결하지 않았나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변호인 역시 “1심 판결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라며 “특검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은 별로 없다. 오히려 추측에 의해 사실이 인정됐음이 판결문에서도 적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전 총장은 이 사건에서 별로 말할 게 없다”라며 “관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남궁 전 처장 변호인도 “남궁 전 처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이 사건에 말할 수 없는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1심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관계는 진실과 너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은 최씨나 최 전 총장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며 “1심은 수많은 간접 증거들을 동원해서 주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반대되는 정황 증거 등에 대해서는 왜 배척돼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원준(46) 체육과학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변호인들도 각각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특검팀도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최씨 등과 달리 “1심 형은 가볍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최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이들은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1심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형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정씨의 이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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