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남은 아동수당·기초연금, 野3당 “재원대책 먼저”… 난항 예상

한국당 “세금폭탄 불보듯 뻔해”
국민의당 “지급 우선순위 둬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신설안 등에 대해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 3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 3당은 17일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추가 복지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증세는 없이 돈만 쓰려는 장밋빛 정책을 또 들고 나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5년 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확대는) 단계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선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재정 부담도 경감되고 복지 효용성도 커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굉장히 급격하고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초연금은 2018년부터 연 2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 30만 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50% 아동들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2021년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는 차이가 난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지 소득 제한 없이 부자들한테도 다 주는 건 우리 당으로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우선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50% 노인 대상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바른정당 역시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차등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9월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난 세월을 사죄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예방과 국민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 바꿔 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은지·이근평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