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 증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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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 시행령 적용
기존 최대 100만원서 인상
통상임금의 40% → 80%로
남성 육아휴직 증가 예상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 저출산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오는 9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강조한 기조 역시 ‘아이 낳고 싶은 나라’였다.

이러한 가족 친화 정책 추진은 다가오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2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하락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하락으로 돌아선 뒤 2020년 3726만 명, 2030년 3387만 명, 2040년 2943만 명, 2050년 2590만 명, 2060년 224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17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68명보다 현저히 낮고, 전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인 221위에 해당한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질적 접근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인구절벽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출산장려와 이민 등 기본적인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양적 접근에 치중돼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고용부가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2010년 4만1729명→2011년 5만8130명) 상승한 바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6109명으로 지난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7616명)와 맞먹는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겠다”며 “남은 육아휴직기간의 급여 인상도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