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직격탄 맞은 면세점… 신규 3곳 ‘개장 연기’ 허용

한화 제주면세점은 4개월 연장
정부“제도 개선안 내달초 발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유커 급감과 선정 비리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에 대해 영업손실 보완 및 제도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12월에 개장하기로 했던 신규 면세점 3곳은 개장 연기를 공식 허용한다. 특허권을 반납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조정 협상을 거쳐 4개월간 추가로 임시운영이 추진된다.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평가를 들어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발표된다. 단 정부 주도의 특허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 부처,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9월 초에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선정 비리, 국회의 면세점 제도 의원입법안과 사드로 인한 영업 타격 등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업 개시 연기를 공식 요청해온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면세점, 탑시티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식 연기 결정을 내려줄 방침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사드로 인한 경영환경 급변동사유인지를 살펴 왔다. 연기 기한은 6개월에서 1년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로 적자 운영을 했다가 이달 31일까지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제주공항공사와 조정을 거쳐 후속 사업자 선정 때까지 현재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4개월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을 비워두면 공항공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면세점 제도 개선은 관세청심사 위주에서 심사 주체의 폭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은 앞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세점 선정비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