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修能 개편 1년 유예…절대평가도 自私高 폐지도 접어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확대 범위를 31일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던 교육부가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수능(修能)의 현행 체제 유지를 결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공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두고 권역별 공청회를 4차례 연 결과, 교육 주체 간의 이견(異見)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개편의 1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출범할 국가교육자문회의, 고교·대학·학부모가 참여하는 가칭 ‘대입정책포럼’ 등의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영어·한국사 외엔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거나 일부 과목이라도 추가 전환한다던 당초 방침은 경쟁을 죄악시할 뿐 아니라 선발 시험 본연의 기능조차 외면한 반(反)교육 발상이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폭을 넓히며 ‘평준화〓평둔화(平鈍化)’ 폐해를 다소나마 치유해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첫 단계 조치를 30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전기인 자사고(自私高)·외고·국제고와 후기인 일반고가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는 동시에 선발하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다.

전기에 실패하면 재수하거나 일반고 중에도 기피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게 하는 식으로 자사고 등의 진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특목고의 재정 지원도 그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말의 앞뒤가 맞기 위해서라도, 대학별 본고사 허용과 함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지 않는 한 전면이든 일부든 절대평가 전환을 단념하고, 자사고 등의 폐지 시도도 아예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