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해법도 없는 ‘반쪽 국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당 빈자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3분의 1가량의 좌석이 비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한국당, 사흘째 국회 보이콧
안보의원총회 등 잇달아 개최
민주당 “국회에 대한 사보타주”

자유한국당이 6일 오전에도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장외투쟁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반쪽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초유의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부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장외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한국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시작됐지만,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온 상황에서도 파행이 계속돼 여야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당)이 열린 본회의장을 찾는 대신 다른 회의장에서 별도로 ‘안보 의원총회’와 북핵 관련 안보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에서조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당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해 ‘안보’라는 타이틀로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북핵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후에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김포 군부대 현장을 방문한다.

여당 역시 원내 협상 등 국회 정상화 해법을 위한 움직임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에서 한국당에 뭘 제안하거나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며 “보이콧을 한 것도 본인들이니 들어올 때도 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해법으로 제안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 엇갈리는 만큼 단기간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외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거부는 국회에 대한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김동하·이후연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