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자 처벌… 어려도 명예훼손죄

검찰, 피해학생 소송절차 지원
병원비 지급·심리치료도 의뢰
정현백 장관 “학폭 예방 최선”

검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7일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 동영상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별다른 의도 없이 재미 삼아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검은 특히 “유포자가 중학생 등 어린 학생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해당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과 관련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 전달’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히 타인에게 동영상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과 그 가족이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관련된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동영상 유포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나서는 것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 피해 여중생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도 관련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여중생의 생계비, 학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또래 간의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피해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정유진 기자 son@munhwa.com